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참한 장관에게는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하는 촌극을 벌였단다. 국정에 전념해야 할 장관들을 부인 보호를 위한 거수기로 동원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 9월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별도 법안을 제출했고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총선과 관련 없는 시기에 제출된 법안을 여태껏 외면하고 방해하다 이제 와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총선용 악법"이라 핑계대며 거부하는 건 억지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주장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는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서면 조사 후 소환을 통보했으나 "대선이 끝난 후 출두하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어 먼지가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로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인 10년 전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법치국가에서 10년이 아니라 20년 전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향후 특검이 구성되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범죄 행각 의혹이 왜 10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은폐 되어왔는지, 그 과정에서 검찰 간부였던 윤 대통령은 어떤 바람막이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란다. 대통령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이다. 또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는 2월쯤 재의결에 착수한단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기에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18표만 이탈되면 김건희 특검이 확정된다. 국민의힘의 강세지역인 영남을 중심으로 친윤 세력과 검사 중심의 공천이 진행되고 있어 야당은 재의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난관을 통과 하더라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 70%의 국민들이 총선에서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이들마저 분노를 삭이며 김건희 특검 실현을 위해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것이고, 회피를 위해 발부둥칠수록 수렁으로 빠져든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